학계서도 잇단 ‘경고’…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역설’

“배달 플랫폼(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좋은 의도와 달리 시장 전체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상품학회) “배달앱 수수료는 단순 비용이 아닙니다.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를 묶어서 봐야 합니다.”(정보통신정책학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국내 외식산업 시장 매출이 7조 8000억원이나 줄어들 겁니다.”(한국유통학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학계의 경고들이다.

(사진=한국상품학회) ◇“수수료 상한제 도입, 소비자 86% 주문 줄일 것” 한국상품학회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정책포럼’을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지난달 22일 정보통신정책학회, 25일 한국유통학회에 이어 최근 2주일새 3개 학회 모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문제에 대한 포럼을 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