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에 격앙…"항명·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 해체에 반대,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보고 여타 특검 및 검찰 조직 전반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선제압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회의 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검찰청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특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