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연수비용 부풀리기 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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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연수비용 부풀리기 엄정 수사해야"

경찰의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수사와 관련해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재차 "지방의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라며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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