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명의도용 자동차세 소송, 홈리스 15년 만에 구제

동인 공익위원회가 홈리스를 대리해 제기한 자동차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세금 부과를 법원이 무효로 인정한 사례로, 피해자가 15년 만에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사건을 맡은 여운국 동인 변호사(연수원 23기)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법원이 원고의 사정을 헤아려 온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