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업무쇄신 TF' 가동…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공정위는 그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 지적과 함께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이번 TF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공정 성장’을 위해선 시장 규율자인 공정위 업무 혁신이 함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국민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부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집행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