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업무쇄신 TF 킥오프회의…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이에 공정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위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TF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