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후속 입법 지연이 롯데카드 해킹 피해 키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계정보(CI)와 주민등록번호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방통위가 후속 입법을 1년 넘게 방치하면서 제도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롯데카드 사태 같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후속 조치는 ‘지연’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쓰지 않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식별 정보다.

“공백 탓에 기업들 보안조치 미뤄… 피해는 국민 몫” 이해민 의원은 “후속 입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준비됐어야 했다”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진숙 현 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