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상생 배달’···해법 없이 상흔만 남았다

배달 플랫폼과 점주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생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개입이 오히려 플랫폼 산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치우치면서 자율적 합의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대립 구도만 더욱 악화되는 식으로 갈등 양상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과 점주의 거래는 본질적으로 ‘사적 거래’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통해 결과를 내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배달 플랫폼 시장은 단기간 내 큰 성장을 이룬 만큼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지만, 이를 억누르려는 움직임은 되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