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⑤ 대법관 증원대안은…상고심사·고법상고부·하급심강화 논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고를 거의 무제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법부는 그간 상고심사제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비롯해 상고 사건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상고 제도 개편을 고민해왔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은 2014년 대법 청사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대법원은 정책법원 기능을 맡고, 일반 상고사건은 전담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021년 상고심사제 도입과 고법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3가지 상고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