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고쳐야"·"꿈꾸던 검사와 달라"…로스쿨 일각 혼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법학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각에서 혼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법학계에 전해오는 입법의 법학에의 영향에 관한 금언·경구가 요즘 실감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특사경 관계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며 "그 이후에 대해 감을 잡기 어려워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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