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700만 경계선지능인…"지원 체계 마련해야"

지난 8월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적용 대상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지원 내용 결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욕구 파악, 전달체계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 이미 정부 내에서는 이미 경계선지능인을 선별하는 도구가 활용되고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1992년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통해 경계선지능에 따른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장애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법의 시혜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