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 취급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그는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과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똑같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이 둘을 다르게 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인적 분할 시 자사주를 통해 지배주주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델라웨어주, 일본, 영국 등은 의무소각을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똑같이 보고, 자사주는 발행되지 않은 것처럼 아무 권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