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후 나랏빚 이자만 세수입의 10%…‘증세론’ 솔솔

올해 0% 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뚜렷한 만큼 증세를 통한 세수입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증세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작년 정부의 총지출 656조 6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347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 증가율을 낮추면 의무지출만 해야 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량지출은 할 수 없다”며 “초혁신경제 아이템에서 성과를 내 GDP가 커지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재정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