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發 분쟁 쓰나미…노동위는 일손 없어 속수무책
이미 노동형태가 다양화하며 부당해고와 같은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손꼽히는 ‘사용자(사업주) 판단’ 등을 노동위가 맡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사관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건수(심판 기준)는 같은 기간 72.5건에서 103.2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노동위에 특수노동자, 플랫폼 등 분쟁조정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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