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살이 최대 10년’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수순
1953년 제정된 형법상 배임죄가 7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대체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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