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 45만대…징수 지연·행정비용 급증”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이 45만대를 넘어서고 미납 금액은 50억여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87%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8개월 만에 2491만 6000건, 641억원 규모의 미납이 발생했고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02억원에 그쳐 수납률은 78.3%로 급락했다.

김종양 의원은 “상습 미납자에 대한 압류나 형사고발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최종 압류 통지까지도 6개월 이상 걸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사이 고지·독촉 비용만 늘어나 세금 낭비가 반복되는데 납부 서비스 확대에도 수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