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화재 교훈 외면한 정부…배터리 안전관리 ‘민간 기준 미달’ 드러나

정부는 판교 화재 이후 민간 데이터센터의 배터리 안전 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정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2024년 6월 개정 시행한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지침’에 따르면, △재난 발생시 예비전력체계 미작동에 대비해 전력공급 이중화체계 확보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간 이격거리 확보 △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시 배터리간 연결 차단 체계 운영 △리튬배터리실에 소화설비 및 급속배기장치 설치·구비 등의 배터리 안전관리 요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화재 난 대전센터, 민간 규제 기준으로 보면 ‘미달’ 문제는 이것이 민간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규제일 뿐,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