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약국·유흥주점 자연재난 피해도 지원해야"

충남 당진시의회는 30일 제1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의 지원 제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약국·병원,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명우 의원은 "정책자금은 산업 육성과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난복구 지원은 생존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안전망"이라며 "정책자금 제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