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처벌 기업제재 강화… 대전·충청 中企 '불안해소의 場' 열려

박장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이사가 9월 30일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1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충청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전문가 특강'에 참가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 제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정책 준비 상황을 물은 뒤 "1년간 3명 이상 사망하면 제재 대상(사업장)이 되는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세부규정을 마련하라"면서 "사망 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기업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