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안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늘리는 日
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민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능실습 인력은 46만명, 특정기능제도 인력은 28만명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민을 “가족 동반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을 무기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본의 현행 제도는 전문·기술 인력에 한정돼 있다며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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