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의 없는 노조법, 엄청난 혼란…사회적 대화 복원해야"

노사정의 형해화된 사회적 대화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며 우리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용연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제도적 틀은 존재하지만 실제 기능은 크게 약화했다”며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불신이 누적돼 왔다”고 진단했다.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손경식 경총회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