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폐염전 강제노역'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
법무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한 차례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수용자들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점들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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