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고통주는 檢…되지도 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가 돼 몇 년을 돈을 들여 재판받아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집안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3명(1심)은 무죄, 3명(2심)이 유죄로 의견이 갈렸다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심이 뒤집히는 현재의 제도가 옳은 것인지 재차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