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암환자 대상 비권고 약 남용… 과잉청구로 국민·보험 가입자 부담 가중"

2025년 7월 3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제 3종(싸이모신알파1, 비스쿰알붐, 이뮤노시아닌)에 대해 국내 임상 상황에서 통상 치료에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9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실제로 투여하지도 않은 면역증강제를 진료기록에 허위로 기재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의 경우, 141일 입원기간 중 처방된 면역주사제(싸이모신알파1 등) 총 273개가 모두 허위처방이었으며, 환자는 실제로는 단 한 번도 해당 주사를 맞지 않았음에도 실손보험금 2,839만원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