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취소 청구 기각…관할 이전도 불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나, 특검팀은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에 재구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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