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안 통과 후폭풍···헌법소원·지휘부 책임론·사의 표명 잇따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조직 안팎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지난 28일 공동명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