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신상정보 공개 의무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신원사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이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을,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필수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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