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직무관련성 부족…공수처 수사 결과 봐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과 함께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30일 언론에 공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면서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