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

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되면 재판에서 돈 들여 고통받고, 무죄 받으면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유죄)과 2심(무죄)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1, 2심 재판부 판단이 다를 경우,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해 유죄로 바뀌는 확률을 물어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하자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가서 생고생 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