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재확인에…野 "이재명 구하기냐"

정부·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으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배임죄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징벌적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가들이 (배임죄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있다.거기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극구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