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김병기 "민생 경제·미래 성장 위한 선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는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