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 범죄 1만3283건…"법무부, 예산 미집행·직무유기"

법무부 스토킹 범죄 관련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법무부의 스토킹 범죄 등 대응 역량 강화 실제 예산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집행률 1.5%), 2024년 1400만원(집행률 20.9%)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범죄 등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 출장여비·유관기관 협의를 포함해 같은 기간 경찰청은 90.8%(2023년)·91.4%(2024년), 여성가족부는 77%(2023년, 2024년) 예산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법무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9.9%, 22.9% 집행률을 보였다.

허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