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배임제 개선 등 제도 완화
정부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임죄를 개선하는 등 경제 형벌 제도의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총 110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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