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되고도 징수금 30억원 모르쇠…고액체납자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비롯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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