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신고받고 거주지 강제 진입한 경찰에 둔기 휘두른 男 ‘무죄’”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집에 강제로 진입하자 길이 83㎝의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을 가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인 것인지, 경찰의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경고나 긴급 조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에 1심은 성폭행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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