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배임죄 폐지 환영…경제형벌 합리화 지속 추진 요청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환영을 표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돼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