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경제형벌 완화 환영…후속 입법과제 기대”

무역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에 대해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되어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