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벌 만능주의 없애야…민사 책임 강화·피해자 구제 위한 방향 추진"

당정은 30일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고 있다며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당내 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 방해, 민생경제를 옥죄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형벌만능주의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민사 책임 강화를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폐지를 예고한 배임죄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