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임죄 폐지 수순 밟는다..."기업 발목 잡는 옥쇄"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기업이 합리적으로 계약을 맺어도, 훗날 금액 적정성 시비가 붙으면 배임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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