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옥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한다…110개 경제형벌 우선 손질

정부가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110개 형사 처벌 규정을 대상으로 면책 규정 마련, 경제벌 전환, 과태료 전환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미등록시 징역 1년→과태료 1000만원…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 제재가 사업주의 리스크만 키울뿐 아니라 위법 행위 억제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