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등 110개 경제형벌 우선 개정…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며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주가 피해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