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70여년만에 역사 속으로…연내 대체입법 만든다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해서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경제형벌의 과도한 사례로 배임죄를 콕 찍어 언급해서다.
이에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해 기업의 자율성·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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