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등 110개 경제형벌 우선 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며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주가 피해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