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9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이번에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