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3개월 뒤 감정평가로 수억원 증여세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토지를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세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약 72억원을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던 4월의 시가로 갈음해 증여세를 계산했으며, 이들이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A씨 등에 약 12억30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면서 “감정가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 당시의 토지 시가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다른 전제에서 나온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