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내리자” Vs “전반적 인상”…전기요금 개편 급부상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기요금 용도별로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높은 상황이다.
유 교수는 “산업용에만 집중된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그 여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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