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속 불이행, 21조 증발시켜…건강보험료 인상 초래하나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국민이 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법을 지켰더라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지난 18년간 총 21조7천2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더 쌓여 있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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