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경찰청, 기술탈취 공동 대응 강화…'패스트트랙' 가동
우선 기술 탈취가 포착될 경우 중기부와 경찰청간 사건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신속히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 내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담당하고,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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