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성폭행 확인' 집 강제진입 경찰에 쇠파이프…무죄
키 189.7㎝, 몸무게 89㎏의 거구인 33세 남성이 자신의 집에 강제 진입한 경찰관에게 길이 83㎝의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을 가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가해자가 인기척이 없어 자살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도 확인하겠다며 진입했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경고나 긴급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쟁점은 경찰에 대항해 위협을 가한 A씨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경찰의 행위는 직무집행법이 정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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