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범 2913명 검거…의심자 수사의뢰·중형 선고 잇따라
정부가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1년간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시행해 왔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 범죄 6건에 대해 검거한 282명과 구속된 13명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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